집, 차, 보험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개인회생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질문이 " 집, 차, 보험도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뽀인트는 재산의 유무보다는 '청산가치' 그리고 '채무규모'에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서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할 것은? 

개인회생의 핵심원리 : 청산가치보장 원칙

 

청산가치라는 것은 개인파산을 진행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 = 총 재산가치 - 담보채권 - 면제재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가 :  2억원 (근저당 1억 5천)

자동차 시가 : 2천만원 (할부금 1천)

예금 : 500만원

보험해약 환급금 : 1천만원

 

청산가치 = (2억-1.5억) + (2천-1천) + 500 + 1천 = 8천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 주택가치가 근저당 설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산가치가 낮아져서 개인회생 유리

 

2.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차주택인 경우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 (단, 임차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만일,

📍무담보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청산가치가 상승했거나

📍 상복받은 부동산 등 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불가

 

 

자동차와 개인회생

자동차 시가 산정기준

연식	감가상각률	평가기준
1년 미만	10~15%	신차가격기준
1~3년	20~30%	중고차 시세
3~5년	40~50%	실거래가
5년이상	60%이상	최소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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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1.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 자동차 시가에서 할부 잔금을 차감하면 실제 청산가치가 낮아짐

 

2. 오래된 차량인 경우

- 5년 이상된 차량은 평가액이 현저히 낮음, 동시에 생활 필수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김

 

3. 업무용 차량의 경우

- 영업용 차량은 생계 수단으로 보호 가능함

 

 

 

 

보험과 개인회생

 

보험재산 계산 방법

1. 포함해야하는 보험종류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 저축성 보험 적립금

- 연금보험 적립액

- 실손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 자동차보험 만기 환급금

 

2. 보험관련 주의사항

정확하게 신고해야함.

- 현재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신고해야하고

- 약관대출은 차감하여 신고

- 실효된 보험도 환급금 잔액 있으면 포함

- 누락하면 안 되는 보험 꼭 챙겨야 함

 

3. 누락하면 안 되는 보험

- 건강보험 환급금

- 퇴직연금/개인연금

- 자녀 명의 보험

- 회사 단체보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성공하려면,

정확하게 재산을 평가하고 전문가 도움으로 투명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